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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국세 3배 인상 논란… 실제 추진 중인지 팩트체크

by 이채널주인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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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비행기 표값도 비싼데, 세금까지 3배로 오른다고요?" 최근 일본 정부와 관광 관련 위원회에서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3,000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여행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설'인지, 아니면 곧 시행될 '예정된 미래'인지 구체적인 근거와 우리 지갑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았습니다.

기준일: 2025-11-25 · 이슈: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 인상 논의

갑자기 왜 '3배 인상' 이야기가 나왔나?

엔저 현상으로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폭증하면서, 교토나 도쿄, 오사카 등 주요 관광지는 말 그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소음, 교통 체증 등 현지인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일본 내 전문가들과 경제 단체에서 "관광객 수를 조절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출국세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출국할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국제관광여객세'는 1,000엔(약 9,000원)입니다. 이를 3,000엔(약 27,000원) 수준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현재 vs 인상 시 비용 비교 (4인 가족 기준)

"고작 2만 원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는 무시 못 할 금액입니다. 항공권 가격에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더해지면 체감 비용은 더 커집니다.

구분 현재 (1인 1,000엔) 인상 시 (1인 3,000엔 가정)
1인 부담액 약 9,000원 약 27,000원
2인 커플 약 18,000원 약 54,000원
4인 가족 약 36,000원 약 108,000원

*환율 100엔=900원 가정 시 계산 금액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치킨 3~4마리 값이 세금으로 추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저가 항공권 특가(왕복 20만 원대)를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세금 비중이 1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오버투어리즘과 '이중 가격제'의 확산

출국세 인상 논의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본 곳곳에서 외국인에게 돈을 더 받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광 장벽' 높이기 전략
  • 이중 가격제(Double Pricing): 외국인에게는 더 비싼 요금을 받는 식당과 관광지가 늘고 있습니다. (예: 히메지성 외국인 입장료 4배 인상 검토)
  • 숙박세 인상: 도쿄, 오사카 등 지자체별로 숙박세를 올리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 후지산 통행료: 환경 보전을 이유로 입산료를 의무화하거나 인상했습니다.

결국 출국세 인상 논의도 이러한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 전략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올 사람만 오라"는 배짱 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엔저로 인해 여전히 일본 여행이 저렴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발리, 뉴질랜드 사례)

관광세 인상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일본만 유별난 것은 아닙니다.

  • 인도네시아 발리: 2024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5만 루피아(약 13,000원)의 관광세를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 뉴질랜드: 자연보전세(IVL)를 기존 35뉴질랜드달러에서 100뉴질랜드달러(약 82,000원)로 3배 가까이 대폭 인상했습니다.
  • 유럽(베네치아 등): 당일 치기 관광객에게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는 등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내 여론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근거로 "우리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 발표는 없지만, 2025 오사카·칸사이 엑스포를 기점으로 요금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2025~2026년 일본 여행 전망

당장 내일 3배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시나리오

전문가들은 전국 일괄 3배 인상보다는, 혼잡 공항(나리타, 간사이) 이용 시 추가 부담금을 물리거나, 단계적 인상(1,000엔 → 2,000엔)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엔화 가치가 다시 오르고 세금까지 오르면 '가성비 여행지'로서의 매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일본 내에서 오버투어리즘 해소를 위해 출국세 인상(1,000엔 → 3,000엔 검토설) 논의가 있습니다.
  •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이중 가격제와 숙박세 인상 등 비용 증가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여행 계획이 있다면, 세금 인상 전 미리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결제 시 '세금 및 제세공과금' 항목을 유심히 보면 인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항공권을 샀는데, 나중에 세금이 오르면 더 내나요?
A. 일반적으로 항공권 발권 시점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발권 이후 세금이 인상되더라도 추가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항공사 약관에 따라 차액 징수 가능성도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들도 똑같이 내나요?
A. 현재 일본 국제관광여객세법상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면제 대상입니다. 만 2세 이상부터는 성인과 동일한 금액(현재 1,000엔)이 부과됩니다.
Q. 환승객도 내야 하나요?
A. 일본에 입국하지 않고 24시간 이내에 환승(Transit)만 하는 경우에는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부과됩니다.
※ 정보 확인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5년 11월 25일 기준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광 정책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국세 인상 여부 및 시기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항공사나 외교부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 - 일본 국세청(NTA) 국제관광여객세 안내
  • - 일본 관광청(JTA) 오버투어리즘 대책 보고서
  • - 주요 일본 현지 언론(닛케이, 요미우리 등)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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