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엔 10조 원, 당장 급한 돌봄엔 777억 원?" 언뜻 보면 잘 매치되지 않는 이 숫자들이 최근 정치권 예산 전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이 예산안이 단순한 '돈 풀기'인지, 아니면 '국가 생존 전략'인지 구체적인 항목과 재원 마련 방안을 뜯어보았습니다.
10조 AI vs 777억 돌봄, 숫자의 의미
뉴스를 보다가 "AI(인공지능)에 10조 원을 투자하자"는 제안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등 돌봄 예산 777억 원을 증액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규모 차이가 100배가 넘는데, 왜 이 두 가지가 '이재명표 예산'의 핵심 축으로 묶이는지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는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성장(에너지 고속도로/AI)'과 '기본 사회(교육/돌봄)'라는 두 가지 철학을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과연 이 예산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팩트체크: 어디에 쓰이나?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이른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AI 및 미래 성장 동력 (10조 원 규모 제안)
이는 단년도 예산이라기보다, AI 지원법 제정과 함께 추진되는 대규모 투자 펀드 성격이 강합니다. 핵심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연계된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 그리고 국내 AI 기업에 대한 R&D 지원입니다. 반도체와 AI를 묶어 국가 차원의 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깔아주자는 논리입니다.
2. 고교 무상교육 및 돌봄 (777억 원 증액)
이 777억 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종료)에 따른 교육청 부담을 정부가 계속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금액 자체는 AI에 비해 작아 보이지만, "국가가 교육 책임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항목입니다.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요구도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 정부/여당: "긴축 재정 기조에서 무리한 증액은 빚내서 하자는 꼴. AI 투자는 민간 주도가 맞다."
- 야당(민주당):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수. 교육/돌봄 예산 삭감은 불가."
재정 건전성 vs 과감한 투자의 딜레마
문제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 재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헌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정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반대하면 야당이 단독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을 카드로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는 '거부권'이나 '부동의'로 맞서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볼 때 감액 의견과 증액 요구가 어떻게 교환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부안 vs 민주당안 핵심 비교표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정부/여당 안 (건전재정) | 이재명/민주당 안 (적극재정) |
|---|---|---|
| AI/R&D | 선택과 집중, 효율화 우선 | 대규모 인프라 투자 (10조) |
| 지역화폐 | 전액 삭감 (지자체 사무) | 2조 원 규모 발행 지원 |
| 권력기관 | 특수활동비 유지 필요 | 검찰/경찰 특활비 대폭 삭감 |
| 교육/돌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 고교 무상교육 국비 유지 |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 예산 통과 관전 포인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준예산 사태 가능성: 여야 합의가 불발되어 해를 넘기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 빅딜 여부: 지역화폐 예산을 일부 살려주는 대신,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주고받기'가 막판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 내 월급과 세금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12월 국회 본회의 결과를 꼭 챙겨봐야 합니다.
- '10조 AI'는 미래 성장 인프라 구축, '777억 돌봄'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의미합니다.
- 야당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을 지렛대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부 동의 없는 증액은 불가능하므로, 연말까지 치열한 삭감/증액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콘텐츠는 2025년 11월 21일 기준 국회 및 정당의 발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와 항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내용은 국회 본회의 의결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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